환경부,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목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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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목표 확대

지원금 조정 통한 일반가정 대상 지원대수 60만대 설정
보일러업계, 가정용 저NOx 보일러 교체수요 증가 기대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등록 2021-11-28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주거부문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대비 96억원 증액한 396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과 에너지 절감이 저NOx 보일러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6:4 매칭을 통해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지원사업이 예산을 증액함과 동시에 일반가정에 대한 보급목표를 2021년대 10만대대비 50만대 증가한 60만대로 대폭 확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목표를 기존 5만대에서 1만대로 축소했다.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안
규모	300억원	396억원
보급목표	일반가정	일반가정
	10만대	60만대
	저소득층	저소득층
	5만대	1만대
지원금	일반가정	일반가정
	20만원 (국비 12만원+지방비 8만원)	10만원 (국비 6만원+지방비 4만원)
	저소득층	저소득층
	60만원 (국비 36만원+지방비 24만원)	60만원 (국비 36만원+지방비 24만원)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 2021·2022년 예산비교.

또한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저소득층 지원금은 60만원을 유지한다.

이러한 환경부의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계획은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금 축소와 상대적으로 보급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층의 보급규모 조정 등을 통해 지원대수를 큰 폭으로 확대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환경부의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은 보일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가정용 저NOx 보일러에 대한 교체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대수 확대는 가정용 저NOx 보일러 교체를 더욱 촉진하고 2021년 몇몇 지자체에서 발생한 조기 예산소진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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