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8일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에너지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에너지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수급구조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역에너지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021년 25개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를 20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 등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태양광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에너지 갈등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와 관련해 △에너지관련 갈등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사레와 해소방안(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 센터장)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방향(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박사) 등 발제가 진행됐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에너지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 센터장은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사례와 해소방안’ 발표를 진행했다. 이인수 센터장은 당진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갈등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해결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수용성 제고를 위한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의 주민참여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설비 설치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분권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2월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8일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에너지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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