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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집적화단지 첫 지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등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2.4GW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400MW규모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45MW규모로 현재 다목적 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으로 임하댐 수면에서 추진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이번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은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 확보에 노력했다. 또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시는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 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공사참여,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두 사업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가중치를 최대 0.1 지원해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수준이며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해 이번 지정을 계기로 20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