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해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 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국 국도 구간 내 28개소(19만749㎡), 약 1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공모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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