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최근 환경과 관련된 최대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질소산화물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지난 4일 클린에어엑스포 부대행사로 개최된 ‘기후위기·코로나시대 탄소중립과 건강한 공기질 관리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의 대기질개선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세계 2위 농업수출국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를 보유한 국가로 한국의 EU 내 3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네덜란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EU 기준에 따라 PM2.5, 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오존, 카드뮴, 니켈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악취 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 있다.
이주원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상무관은 “2018년 시민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현재 공기질규제 수준이 EU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충분치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라며 “또한 2019년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정부가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1990년대비 25% 줄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2019년 11월 네덜란드 내각에서 질소배출 저감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상·하원에서 질소저감 긴급법안이 승인되는 등 네덜란드내 질소저감조치가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9년 5월 이후 질소화합물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자연보호구역에 피해를 주는 건설프로젝트 7만5,000여건에 대한 허가를 중단했으며 7월 농림식품부장관은 질소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교통·낙농업, 거름처리, 항공분야 질소배출 저감대책을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2022년 새로운 네덜란드 내각은 질소화합물로 인한 오염문제가 최대 국정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자연 및 질소정책장관(a Minister for Nature and Nitrogen Policy)’을 신설하고 크리스티안 반 데어 발-제겔링크(Christianne van der Wal-zeggelink)를 신임장관으로 선임했다.
이주원 상무관은 “네덜란드 정부가 질소를 포함한 대기질문제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생산을 금지함에 따라 2024년까지 가장 오래된 발전소 2곳이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며 세계 10위, 유럽 최대의 흐로닝언(Groningen) 가스전은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된다”라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30년까지 네덜란드 에너지믹스를 위해 대량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상무관은 “2018년 시민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현재 공기질규제 수준이 EU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충분치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라며 “또한 2019년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정부가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1990년대비 25% 줄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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