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전 대통령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인수위 측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보다 4.16% 늘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비판하며 후퇴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핑계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MB정부에서 결정한 석탄화력발전소들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B정부가 승인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의 승인을 취소시키고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지난 5년여간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는 17.5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8%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이러한 성과는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인수위를 보며 ‘녹색성장’이라는 거짓을 내세워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대폭 확대한 그때가 떠오른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무늬만 탄소중립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이길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수위가 현 정부의 원전정책, 전기요금 등에 대해 비판한 것에도 반박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원전감소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압박이 가중되고 GDP 0.5%p 감소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원전 5기가 건설 중이었고 지금도 원전은 늘어나고 있으며 수명만료로 인해 정지된 원전은 2기에 불과해 원전설비는 더 늘었다”라며 “그러나 원전 노후화, 부실공사, 격납건물 내부 철판부식, 구멍 발견, 수소제거기 화재 위험 등으로 원전가동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며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은 흑자였고 유가가 높으면 적자가 난다”라며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60%를 넘으므로 30% 원전 비중이 26% 정도로 줄었다고 전기요금에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덮어씌우기이며 무지의 반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0년을 거치며 이뤄진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었다”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었으며 방향을 겨우 잡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360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제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꼴찌 국가에서 아시아 꼴찌 국가로 뒤쳐질 위기가 닥쳤다”고 경고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변화하는 국제 경제질서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결정은 윤석열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퇴행적 인식에 갇혀있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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