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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문화혁신 26개과제 추진

ZEB 기반 스마트기술 선도·임금체불 불공정관행 제거 등



LH는 지난 4월28일 ‘2022년 건설문화혁신 Kick-Off 회의’를 실시하고 올해 건설문화혁신을 위한 5개부문 26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문화혁신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관행을 없애고 건설산업 체질개선 및 건설윤리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LH는 올해 실행력 있는 과제 수행을 위해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서 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건설산업 관련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자문위원을 위촉해 산업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 ‘안전’, ‘신뢰’를 건설문화혁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청렴공정 △미래혁신 △소통화합 △안전신뢰 △상생협력 5개 부문에서 26개 과제를 실시한다.

청렴공정부문에서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를 연계한다. 별개로 운영되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연계한 노무비 지급시스템을 구축해 근무일 및 퇴직공제 적립일수 산정 등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심사평가에서는 입찰 주관사가 평가위원의 청렴성 등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공동수급업체까지 의견수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LH심사운영 방안을 평가·개선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미래혁신부문에서는 단지분야 BIM 설계 도입 및 제로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약 4,000세대 규모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5등급 성능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이후 공동주택 5등급 의무화에 따른 지역별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화합부문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동반성장 TF협의회를 운영하고 디지털 소통창구를 마련해 유관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소통창구에는 FAQ, 심사일정 등의 정보제공부터 질의응답, 심사운영 제도개선 건의 등 의견 교류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대해서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비용 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건설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건설기계, 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일반 안전점검 비용과 별도 계상한다. 또한 안전관리비 분석으로 산정 기준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사비 지급으로 건설현장 안전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상생협력부문에서는 유관업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설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용역대가 기준 변경,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등 ESG분야와 건설안전분야의 신기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 및 동반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그간 적정 공사비 지급, 합리적 공사기간 산정, 공정한 심사문화 정착, 미래기술 선도 등 공정·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토석공유플랫폼을 만들어 LH 건설현장의 반입토 및 반출토 발생량, 기간 등 토석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민간 건설현장 등과 공유해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건설업계와의 상시 소통플랫폼인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 다함께 고충 처리반을 운영해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그간의 건설문화 혁신활동으로 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며 “ESG 경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건설문화 혁신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