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ZEB 의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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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ZEB 의지없다”

예비인증→본인증 연계율 12.3% 그쳐
인증통합‧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전무’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2-10-05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교통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지만 본인증은 총 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대부분이 본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예비인증에서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2.3%에 그쳤다.

ZEB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단계에서 평가되며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된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계
예비 인증	공공	8	24	34	486	988	406	1,946
예비 인증	민간	2	2	1	6	25	15	51
소계		10	26	35	492	1,013	421	1,997
본 인증	공공	0	3	5	11	82	131	232
본 인증	민간	0	1	1	3	5	5	15
소계		0	4	6	14	87	136	247
합계		10	30	41	506	1100	557	2,244

▲ZEB 본인증 및 예비인증 현황(단위: 건).

등급별로는 △5등급의 경우 본인증 131건, 예비인증 1,343건 △4등급의 경우 본인증 66건, 예비인증 421건 △3등급이 경우 본인증 22건, 예비인증 146건 △2등급의 경우 본인증 11건, 예비인증 41건 △1등급의 경우 본인증 17건, 예비인증 4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했다.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이 넷제로에너지건축물(NET ZEB)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49건(2.1%)에 그친데다 민간부문도 총 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계
주거용
공동주택	20	4	24
단독주택	6	4	10
임대주택 (영구, 국민, 공공)	13	2	15
비주거용
공장	30	1	31
관광 휴게 시설	14	5	19
교육연구 시설	650	120	770
교정 및 군사 시설	141	11	152
노유자 시설	158	19	177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6	0	6
묘지관리 시설	11	1	12
문화 및 집회 시설	121	6	127
발전시설	16	2	18
방송통신 시설	7	3	10
수련 시설	44	4	48
숙박 시설	1	0	1
업무 시설	373	40	413
운동 시설	188	3	191
운수시설	20	1	2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1	3
의료 시설	9	0	9
자동차관리 시설	6	0	6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0	8
제1종근린생활 시설	128	18	146
제2종근린생활 시설	19	2	21
창고 시설	2	0	2
판매 시설	4	0	4
합계	1,997	247	2,244

▲ZEB 본인증 및 예비인증 용도별 현황(단위: 건).

국토부는 ZEB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강화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 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 1,240건의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건축물이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건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예비인증	46	41	146	421	1,343	1,997
본인증	17	11	22	66	131	247
합 계	63	52	168	487	1,474	2,244

▲ZEB 등급별 인증 현황(단위: 건).

그러나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으며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ZEB인증 시 인센티브 역시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HUG, 인증기관, 조달청 등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ZEB인증제도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ZEB가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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