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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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예산사용 관리부실…사전심사 등 제도마련 필요성 제기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등록 2022-10-0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기관이 R&D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KEIT·KAIT·KETE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까지 정부 R&D예산 유용 및 횡령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KEIT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 45억500만원(39건), 인건비 유용 16억3,500만원(19건), 허위·중복증빙 3억1,600만원(8건), 납품기업과 공모 2억9,300만원(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38.1%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연도	건수	부정사용금액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2018	15	1,397	1,397	734	52.5%
2019	15	1,123	1,123	1,123	100.0%
2020	20	1,474	1,431	964	67.4%
2021	5	1,537	1,537	595	38.7%
2022.6	16	1,218	1,218	737	60.5%
합계	71	6,748	6,705	4,152	61.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R&D예산 부정사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금액은 32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 22억5,400만원(15건), 허위·중복증빙 2억3,600만원(4건), 인건비 유용 8억3,100만원(7건) 등으로 미환수율은 67.4%다.

처분연도	유용건수	부정사용액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2018	3	64	55	27	49.7%
2019	4	1,285	1,285	1,285	100.0%
2020	13	1,728	1,764	922	52.2%
2021	4	209	209	209	100%
2022.6	2	7	7	7	100%
합 계	26	3,293	3,321	2,450	7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R&D예산 부정사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200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5억5,200만원(24건), 인건비 유용 15억2,500만원(10건), 납품기업과 공모 8,200만원(2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300만원(2건) 등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처분연도	유용건수	부정사용금액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2018	8	375	375	375	100.0%
2019	8	373	1,096	693	63.2%
2020	11	2,351	4,616	691	15.0%
2021	2	103	103	103	100.0%
2022.6	9	1,060	1,060	504	47.5%
합계	38	4,262	7,251	2,366	32.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R&D예산 부정사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혈세가 잘못 사용돼 안타깝다”라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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