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3월2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및 탄소배출 감축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기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없으니 하려거든 내 임기가 끝나면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00만t에서 2021년 6억7,000만t으로 감소했는데 단 3년만에 5,700만t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약 3,3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임기가 끝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무려 1억4,900만t을 줄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산업부문은 오히려 2021년 목표보다 온실가스 800만t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해 시행되고 있는 현 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월21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숫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전 세계는 현재 앞다퉈 탄소무역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탄소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질서가 이미 변화했다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산업부문에서 추가로 배출하는 800만t을 국제감축부문 400만t으로 떠넘겨 버렸다며 국제감축부문은 해외에 투자해서 줄이겠다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연도별 계획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리협정 이후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제 감축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제 감축분은 결국 달성되기 어려운 숫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환(발전)부문에서 추가로 감축하는 온실가스 400만t은 태양광 등 용량 확대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으로 400만t을 줄이려면 약 6GW의 태양광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3월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기후탄력적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보를 멈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확대 보급, 수송과 건물분야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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