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민주당 의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중단과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김성환, 강득구, 김경만, 양이원영, 이수진, 이용빈, 허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김정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기후위기를 역행하고 있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마이동풍식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만·양이원영·이용빈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위반해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된 결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돼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의견수렴과정도 면피용 요식행위로 진행돼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의 마무리발언이 있었다. 우 의원은 “탄소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며 당장 산업계 소원수리를 위해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당장 중단하고 다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본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준수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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