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이종욱)은 5월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계적절성검토 제도설명회 및 민‧관·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계적정성검토 규정 △설계검토 업무절차 △설계단계별 관리노하우 등 올해 예정사업 안내와 설계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설계적정성검토제도 발전방안 등이 모색됐다.
올해 설계적절성검토 예상규모는 △총사업비 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 9조7,153억원(334건)으로 전년 294건에 비해 약 13% 증가할 전망이다.
참석한 공공기관 및 설계사들은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검토, 적정공사기간 산정 및 설계검토기간 단축, 예산조정 시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결과보고서 의무반영 법제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언과 건의사항을 조달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검토를 통해 각 설계단계(계획·중간·실시마다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규모 적합성 여부와 사업예산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실시한 안전분야 검토 및 개선 누적건수는 3만1,346건이며 설계오류 및 과다설계 등을 검토해 공사비 증액 3,290억원, 감액 1조354억원 등 총 1조3,644억원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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