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할 지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려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8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송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송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라며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이미 2009년부터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지열, 수열, 공기열 등 다양한 자연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지원제도를 마련해 관련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왔다”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수열, 폐열 등 제한적으로만 재생열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이용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며 발전, 수송, 건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지열, 수열, 공기열, 태양열 등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상호 보완한다는 인식이 새로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재생열원이 히트펌프기술과 결합하면 단순히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시스템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으로 발생하는 출력제한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수입을 낮춰 탄소중립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원 다양화가 각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져올 기대효과는 물론 각 산업부문에서 보완해야 할 점까지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공기열 정책 동향 및 재생에너지지정 효과(송재형 테라플랫폼 본부장) △국내 공기열 히트펌프산업 현황(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공기열 신재생 지정 시 긍정적 영향 커
테라플랫폼은 수행 중인 ‘고성능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섹터커플링효과 분석 및 신재생에너지 인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는 전기 20%, 수송 30%, 열 50%로 열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련 탄소(CO₂)배출량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수단으로 지열, 수열, 공기열 등 활용 히트펌프 확대가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 내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며 가정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는 난방분야다.
송 본부장은 “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어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가정부문 내 난방에너지소비비중은 2020년 65%로 추정되며 국내 주택의 80% 이상은 화석연료, 15.1%는 지역난방 순으로 보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열분야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로 표현하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EU, 일본 등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보급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히트펌프보급 규모는 2021년대비 2030년 3배, 2050년 6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2030년 2022년대비 3,000만대 히트펌프 추가설치를, 독일은 2024년 매년 50만대 설치로 2030년 600만대 재고 목표를 세웠다. 영국은 2028년까지 매년 60만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본부장은 “전 세계 히트펌프시장은 2021년 532억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9.5% 성장해 2026년 83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IE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히트펌프판매는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며 이중 공기열 히트펌프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해 2021년 전체 약 60%의 시장점유율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공기열 히트펌프 확대방안으로 R&D 확대, 초기설치비 절감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며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를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원 인정을 통한 보급사업 확대 △건물냉난방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수요 발굴·지원 확대 추진 등을 제안했다.
송 본부장은 ‘공기열 히트펌프가 타에너지원(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100RT 이하 시장에 일부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도시건축물 및 주택 등 시장접근이 불가한 사업영역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100RT 이상 시장에서 경쟁구도로 인한 일부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히트펌프시장 확대 시 시공특성을 고려하면 상호보완적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스 및 바이오매스분야는 EHP 난방도입 시 연료공급 감소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일부 GHP대체 보급 시 보완재로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며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난방기기업체의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산업용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는 EHP 난방부하 전동화로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등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라며 “ESS와 연계한 섹터커플링 등 전력유연성 확보시장에 긍정적이며 건설 및 난방기기 등 연관산업분야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냉동공조산업, 무역수지 32억달러 흑자
권혁중 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공기열 히트펌프산업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 냉동공조산업 위상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은 2022년 기준 생산 약 11조원, 내수 7조1,000억원, 수출 60억2,000만달러, 수입 28억1,000만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 2.5%대로 세계 4위 생산국이다. 국가 순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에 위치해 있으나 선두그룹에서 크게 떨어진 2위 그룹에 포함돼 있다. 2위 그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국은 넓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0.9%, 일반기계산업의 11.1%, 약 810개 사업체와 약 2만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2022년 약 32억달러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LG·삼성 95% 이상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콜드체인산업은 식품 안정성, 백신 등 이슈로 인해 냉동공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12%까지 성장했다.
권 위원은 “냉동공조산업 수출은 2009년 최저치로 급락한 이후 2011년부터 대부분의 수출권역에서 반등하기 시작해 2014~2018년 정점을 지나 소폭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수출변동폭이 비교적 적고 규모가 커 단기적인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비교우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기술단계별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대체냉매(HFO 계열)를 적용한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 냉동공조기기를 개발하고 키갈리의정서에 따른 각국의 냉매 전폐일정에 따라 권역별로 수출품목을 선택과 집중,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냉동공조산업 발전 장기과제로 △저GWP제품의 조달우선구매제도 도입 △자연냉매 및 저GWP 제품 보급 보조금 지급 △대형 냉동기 CO₂ 등 자연냉매제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저GWP 냉매사용장비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기열 신재생지정 찬·반 논쟁 치열
이어 김민수 히트펌프얼라이언스 의장(서울대 교수)을 좌장으로 △송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신형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 △이윤빈 한국에너지기술연구평가원 PD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김성구 삼성전자 연구위원 △사용철 LG전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민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국제동향, 산업동향 등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탄소중립의 발걸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강원 에너지공단 팀장은 “에너지국제지구는 공기열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RE100를 주관하는 CDC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지역별 편차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법조사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히트펌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아주 효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라며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RE100를 운영하는 CDC위원회의 경우의 RE100으로 보지 않고 EP100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지난 4월 발표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에너지수요효율화자원으로 히트펌프를 활성화겠다는 발표도 있었다”라며 “오늘 논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자는 의견과 효율파트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중립적인 모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신형기 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은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됐다”라며 “신재생에너지로 할 때 보통 난방을 먼저 생각하는데 냉방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당초 취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개정의성서로 인해 냉매 규제에 들어가게 돼 있으며 과거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프레온가스를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선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규제될 것”이라며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경우 대부분은 건물에 들어가는 만큼 Low GWP냉매나 자연냉매가 아닌 가연성이나 약가연성 냉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연성 냉매나 프로판 같은 자연냉매를 쓸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제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표준화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자연냉매나 약가연성 냉매를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및 법률 제정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빈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히트펌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찬반으로 나눠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정책트랜드가 있고 에너지안보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키우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번 논의가 다시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열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에너지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의미있지만 히트펌프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져 있는 생태계를 부스트업시킬 지와 연결된 문제”라며 “공기열원을 인정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지, 저가 중국산이 들어와 이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PD는 ”과거 공기열원이 시장에 보급돼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생태계 자체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라며 ”한랭지조건에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으로 빈번한 A/S가 발생하면 수용도가 낮아지고 시장 자체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광빈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열의 경우 최소한 지하 150m 이상의 온도차를 이용하고 수력의 경우도 낙차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겨울에 바깥의 추운 온도로 더운 공기를 만들고 여름에는 바깥의 더운 공기로 찬공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나 재생에너지기구에서는 재생에너지로 공기열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EP100 등 에너지 프로젝트 등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국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으로 어려움이 겪었으며 제조는 국내 제조를 하지만 설치는 시공업자가 하는데 시공업자가 싼 중국산을 갖다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탄소중립 이슈로 RE100이 이슈가 되다가 올해는 CF100이 이슈화되고 있어 RE100이 걱정”이라며 “공기열원이 재생에너지로 들어오면 아마 재생에너지업계에는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효율을 더 높여 경쟁력을 높여 국제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장은 “히트펌프는 열공급하는 기기로 하절기 냉방은 차치하고 동절기에 저온 열원을 고온 열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이에 따라 공기열원을 포함하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고 밝혔다.
김성구 삼성전자 연구위원은 “공기열원 히트펌프기업 입장에서는 EU에 이미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에 공기열원이 재생에너지원으로 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으며 회사 입장에서 찬반을 말하기 좀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철 LG전자 연구위원은 ”회사의 입장도 있지만 공학자 입장에서 공기열원을 재생에너지로 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너무 늦었다“라며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은 이마 2009년부터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왔으며 최근 유럽의 경우 가스위기와 탈탄소정책과 맞물려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경우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경우 공기열원 히트펌프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들어 미국은 가스보일러, 가스퍼내스 등 가스기기를 히트펌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랭지조건에서 성능향상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에너지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히트펌프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에 공기열원이 포함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산업발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장은 ”화석연료를 직접 때는 보일러를 다른 형태의 히팅디바이스로 전환하는 것을 히트펌프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IEA에서 2050년까지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조금 줄여야지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2045년까지 열공급의 반 이상을 히트펌프가 담당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히트펌프가 보급확대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건물, 산업용으로 공기열원이든 지열, 수열이든 수요를 가리지 않고 히트펌프가 담당해야 한다”라며 “가정용, 산업용 보일러가 히트펌프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자 중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또 거론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라며 “지열분야는 많은 노력을 통해 지열시설 기술기준을 만들었으며 부지가 좁아도 냉난방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공공법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열원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은 거의 도태될 것이며 도태된 산업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며 “천공업체들이 보유한 장비들은 폐기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산입되는 순간에 어느 건물주, 설계사나 비용적인 면을 따져 지열이나 수열 등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이럴 경우 지열, 수열, 태양열산업은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라며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열 신재생 지정 시 긍정적 영향 커
냉동공조산업, 무역수지 32억달러 흑자
이어 김민수 히트펌프얼라이언스 의장(서울대 교수)을 좌장으로 △송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신형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 △이윤빈 한국에너지기술연구평가원 PD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김성구 삼성전자 연구위원 △사용철 LG전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강원 에너지공단 팀장은 “에너지국제지구는 공기열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RE100를 주관하는 CDC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지역별 편차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법조사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히트펌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아주 효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라며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RE100를 운영하는 CDC위원회의 경우의 RE100으로 보지 않고 EP100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형기 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은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됐다”라며 “신재생에너지로 할 때 보통 난방을 먼저 생각하는데 냉방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당초 취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빈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히트펌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찬반으로 나눠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정책트랜드가 있고 에너지안보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키우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번 논의가 다시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임광빈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열의 경우 최소한 지하 150m 이상의 온도차를 이용하고 수력의 경우도 낙차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겨울에 바깥의 추운 온도로 더운 공기를 만들고 여름에는 바깥의 더운 공기로 찬공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구 삼성전자 연구위원은 “공기열원 히트펌프기업 입장에서는 EU에 이미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에 공기열원이 재생에너지원으로 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으며 회사 입장에서 찬반을 말하기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경우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경우 공기열원 히트펌프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들어 미국은 가스보일러, 가스퍼내스 등 가스기기를 히트펌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랭지조건에서 성능향상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자 중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또 거론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라며 “지열분야는 많은 노력을 통해 지열시설 기술기준을 만들었으며 부지가 좁아도 냉난방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공공법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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