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능점검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협회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된 국회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가칭)사단법인 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는 7월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송성암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먼저 설명하고 성능점검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라며 “성능점검업은 점검기술과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컨설팅 능력과 엔지니어링 영역을 종합적으로 접목한 기계설비의 수명점검을 바탕으로 한 토탈 솔루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자는 몇 년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한 유능한 해결능력을 갖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할 전문가가 돼야 한다”라며 “유능한 성능점검자가 될 수 있도록 성능점검자 교육제도가 필요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만이 성능점검을 하고 성능점검업체에는 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회장은 “시·군·구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성능점검 대상기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종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위한 사후심사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기술향상 방안을 만들고 성능점검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기계설비업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특징 및 효율적 정착방안’ 주제발표도 송성암 회장이 진행했다.
송 회장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술자 교육훈련 및 관리를 통해 기계기술인의 위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능점검업협회는 2021년 9월30일 전국의 성능점검업 등록 대표 및 임원회의를 거쳐 2021년 10월13일 국토부에 성능점검업협회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태동했다.
송 회장은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시공을 전담하는 협회로서 설비의 시공분야 전문협회로써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은 설비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에 기계설비의 성능을 분석해 적정한 성능에 의한 안전관리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전문성을 가진 성능점검업협회가 구성돼 사업의 명확성과 정확성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점검시 점검장비(21개)를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나 점검장비를 장기간 사용 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검교정를 실시해야 하나 업체수가 300여개나 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받을 기관이 없어 성능점검업협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 공무원들이 점검결과(2022년 12월30일)를 요구할 경우만 제출하므로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출받아도 검토할 기술자들이 없어 성능점검의 결과서는 유명무실해 지속적으로 성능점검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협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능점검업협회 주요사업으로 △분과별 정책연구회 및 제안으로 산업발전도모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산·학·관·연 교류협력증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기술자대상 정기교육 실시 △성능점검기준 매뉴얼 보완 및 지침서 작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완료 점검보고서 검토 △다중이용시설 성능향상 분석 및 인증사업 실시 △기계설비 종사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업체 세미나 △성능점검업체 문제점과 개선사항 국토부 건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능점검 시 기술자 배치신고, 성능점검업체의 기술등급 조정을 위한 세미나, 점검 항목 마련 등도 추친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협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성능점검업체의 회비, 성능점검에 종사직원 교육사업, 성능분석 및 인증사업이 있다”라며 “향후에는 비회원(전문업종-보일러, 냉동기 등)도 회비를 납부할 경우 특별회원자격을 부여하면 연간 예산은 10억6,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능점검 현황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에 종사하는 자격기준을 보면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등 분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용접, 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종사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에 특급이라고 해도 실제 기술은 초급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술자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하다.
송 회장은 “교육도 받지 않고 기술등급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성능점검 보고서내용도 부실하게 되며 대가 이하 저가수주가 진행돼 형식적인 보고서로 전략하게 돼 기계설비법 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지관리 종사자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성능점검업체들이 대행해 시행할 경우 1달 기준으로 1주를 5일로 하면 20일은 근무해 유지관리를 해야 하나 그렇치 않고 1인이 다수 사업장에 전기와 소방과 같이 안전점검기준으로 순회해 점검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다.
유지관리자가 연면적기준 1만m² 기준으로 초급 이상이 근무하는 형태로 해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지만 순회점검 비용으로 산정해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업협회는 기술자 배치신고 등록을 위한 인터넷 등록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는 이정근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홍경표 △정태이 △이재림 △서경원 △최종만 등이 참석해 진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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