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25일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즉 탈원전정책 폐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의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발표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산업부문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은 1,630만톤이 줄었으며 전환부문 970만톤, 수송부문 80만톤, 폐기물부문 10만톤 감소했다. 온실가스 감소량의 60%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줄었으며 전환(발전)부문은 36%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량을 비교해봐도 재생에너지발전량은 전년대비 23.4% 증가해 원자력발전 증가율(11.5%)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 탄중위의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기둔화에 따라 철강과 석유화학부문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의 포스코가 침수 피해를 입어 약 4개월 이상 정상 가동이 안돼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둔화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을 원전 덕분이라고 둔갑시킨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가짜뉴스 신공이 놀랍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는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2019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7.3%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12.3%나 더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19년 4GW, 2020년 5GW, 2021년 5GW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세로 전환해 2022년 3GW, 2023년 5월까지 1GW로 뚝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비중은 OECD 38개국 중 꼴찌”라며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남발, SMP상한제 도입,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축소, 풍력 부품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LCR) 폐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재생에너지 탄압정책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될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은 억압하고 원전만 외치는 무능함에서 한술 더 떠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탈원전정책 폐지 덕분이라고 가짜뉴스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뻔뻔스러움이 이번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7월25일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즉 탈원전정책 폐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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