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관카르텔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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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관카르텔 혁파”

10월 중 이권카르텔 혁파방안 마련‧발표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3-08-2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년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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