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DC)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에 심화된 가운데 DC 전기사용예정통지 점검결과 687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확인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3년 2월 DC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을 점검한 결과 678건, 67.7%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동일 주소에 다수가 신청한 경우, 동일 고객이 다수지역을 신청한 경우, 개인명의로 여러 곳에 신청한 경우 등 하나씩 대조 및 확인 절차를 거쳤다.
구분 | 접수 | 용량 |
전체 | 1001건 | 63.958MW |
허수 | 678건 | 41.431MW |
비율 | 67.7% | 64.8% |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허수신청 현황(2020년 1월~2023년 2월).
DC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정확도가 저하됨은 물론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반영 등 우려가 있다. 즉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낭비, 매몰비용 발생우려가 생긴다. 또한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DC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빅데이터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DC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건설 부담 및 계통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발생 시 통신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DC는 지난 2008년 99개, 2019년 158개, 2023년도 202개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돼 있다. 국내 DC는 앞으로 연평균 6.8%씩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이면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1년대비 5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DC 허수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또한 전기사용장소 건축물, 토지소유자 확인 절차마련 및 동일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C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DC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DC 최적입지 도출 및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DC)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에 심화된 가운데 DC 전기사용예정통지 점검결과 687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확인됐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