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주요 부처의 R&D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사업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R&D는 연평균 1만6,000여건 과제를 17만8,000여명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라며 “산업부 R&D 예산삭감으로 2만5,000여명의 연구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처간 협의까지 완료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적·사업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카르텔을 찾아내야 하는 부처가 끼워 맞추기식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해당부처는 해명자료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의원은 또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R&D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라며 “R&D 예산삭감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해 온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 독립운동가 흔적 지우기에 쓸 돈은 있지만 국가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냐”라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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