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12월29일 수립·고시할했다고 밝혔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구조와 시장변화 및 디지털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했다.
지난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분석을 선행해 시장 및 업계 수요변화, 스마트건축(Smart Architecture) 및 첨단기술, 정보활용에 대한 요구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다.
또한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해 산업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을 정립하는 한편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시장 고도화를 위해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 산업적 활용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역량있는 산업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기술 개발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성장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수립 및 산업활동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며 AI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수요조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개방 전략 마련 및 민간분야 산업정보 공유 등 맞춤형 정보활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2022년 기준 10위에서 2027년 기준 8위로 상승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2022년대비 같은 기간 3.4%에서 2027년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Barnes Reports(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부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건축공간연구원, 2023년 조사결과)
또한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지난해 55.3%에서 2028년 기준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선진국대비 일반국민의 평가 기준)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높은 접목가능성 등 앞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분야”라며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