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함께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평가지표는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이며 이를 토대로 컨설팅이 이뤄진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이던 제주도는 국토부·문화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가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제주시 원도심은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도심올레길과 원도심 기억공유공간 조성 등 지역의 문화·예술자산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평가대상지는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으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순천시 △영천시 △포항시 △김해시이며 주로 도심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문화·역사·산업·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합리적인 평가·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연구원 등이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문화·관광 분야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 컨설팅단도 지난 3월말 구성됐다.

평가단은 지역평가단 72명(18곳 각 4명), 종합평가단 36명(9개조 각 4명), 각 평가단에 도시재생 전문가 26명 등으로 구성된다.

당장 이달 초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에 실시했지만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일정이 4~5월로 조정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개발 보다 현장의 역사, 문화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하고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부를 비롯해 도시활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 분야 관련 타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