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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E서 제외해야”

전주 혁신도시 주민 1,500여명 ‘건설중단 촛불시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건설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유독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산업부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형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산업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고형폐기물(SRF) 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5년간 산업자원부가 내준 고형연료 발전사업 허가 가운데 16개가 호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청정한 주거환경을 잘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건설 허가가 집중 배치되어 호남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 당하는 현실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원은 9.9MW를 신청해 10MW 용량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주민동의절차 없이 통과됐다. 지난 28일에는 이를 비판하며 전주 혁신도시 입주자 1,500여명이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전주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감사 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No.

사업자명

발전소명

지역

용량(MW)

설치연도

1

()상공에너지

()상공에너지

전북 익산시

6.860

2012

2

()부산이앤이

()부산이앤이

부산 강서구

24.800

2013

3

진주산업()

진주산업증기터빈발전소

충북 청주시

2.247

2014

4

대상

대상전분당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1.890

2014

5

KC에코에너지()

KC에코에너지발전소

전북 전주시

0.320

2015

6

한국중부발전

원주그린열병합

강원 원주시

10.000

2015

7

()동양환경

동양환경폐기물 발전소

충남 서산시

2.990

2015

8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SRF발전소

세종 부강면

2.450

2015

9

()엔이티

()엔이티발전소

충북 청주시

1.800

2015

10

()삼양사

()삼양사 울산1공장

울산 남구

3.700

2015

11

()전주페이퍼

()전주페이퍼 폐기물소각

전북 전주

1.385

2015

12

이건에너지

이건에너지()집단에너지사업

인천 남구

8.06

2015

13

금호석유화학()

금호여수열병합 발전소

전남 여수

28.994

2016

14

원주에너지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발전소

강원 원주시

32.3

2016

15

금호석유화학

여수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발전소

전남 여수시

144.97

2016

16

경기도청

이천 동부 광역자원회수 집단에너지 발전소

경기 이천시

8.2

2017

▲ 사업개시 중인 SRF 발전사업 추진현황


No.

사업자

발전소명

지역

용량(MW)

허가일

1

SE그린에너지

화성 신재생 고형연료 발전사업

경기 화성시

9.9

13.04.02

2

포항이앤이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발전사업

경북 포항시

12.1

14.07.29

3

진주산업

(용량변경)

진주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충북 청주시

6.5

14.12.02

3.383

(17.05.31)

4

성림엔지니어링

녹산.신호.화전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

부산 강서구

9.1

14.12.23

5

한라오엠에스

무안 고형연료(SRF)열병합 발전사업

전남 무안군

9.5

15.03.31

6

파주그린에너지

파주그린 SRF 발전사업

경기 파주시

9.9

15.04.13

7

유니큰(허가)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양수)

유니큰 SRF 발전사업

울산 울주군

8

(15.04.28)

(17.11.29)

8

엔이티

엔이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충북 청주시

8

15.06.30

9

지웰

영천 SRF가스화 발전사업

경북 영천시

8

15.06.30

10

제주그린파워

제주 해안동 SRF가스화 발전사업

제주 해안동

6

15.06.30

11

하늘과에너지

하늘과에너지 SRF발전사업

전북 전주시

9.9

16.05.30

12

대한환경(허가)

엠다온(양수)

강천 SRF 발전사업

경기 여주시

9.9

(15.11.03)

(17.03.28)

13

대보건설

문경 에코에너지 발전사업

경북 문경시

9

15.12.21

14

정욱리싸이클링

음성맹동폐기물에너지화발전사업

충북 음성군

9.9

16.02.02

15

대산파워

고형연료(SRF) 발전사업

충남 서산시

9.924.9

16.03.02

(16.08.30)

16

디스에너지

청양 바이오 SRF발전사업

충남 청양군

6

16.08.30

17

와이에스에너지

Bio-SRF 열병합 발전사업

경기 양주시

5

16.08.30

18

예원산업

예원산업 SRF발전사업

전북 정읍시

5.5

16.08.30

19

전주에코에너지

전주에코에너지 SRF 발전사업

전북 전주시

9.9

‘16.11.02

20

흥원에너지

부여 SRF 발전사업

충남 부여군

9.9

`16.12.27

21

한빛파워

파주 한빛파워 SRF 발전사업

경기 파주시

9.9

`17.02.27

22

경북그린에너지센터

경북북부권 자원회수 발전사업

경북 안동시

15.4

`17.05.01

23

이엔테크

연천 그린(SRF) 발전사업

경기 연천군

9.9

`17.05.31

24

덕천에너지

덕천 SRF(RDF)유화 발전사업

충남 홍성군

9

`17.08.22

25

덕영에너지

창녕 SRF 발전사업

경남 창녕시

9.9

`17.08.22

26

ES무안

무안 SRF 열병합 발전사업

전남 무안군

9.5

`17.11.13

27

군산그린에너지센터

군산그린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 발전사업

전북 군산시

6.5

`17.11.29

28

영광열병합발전

영광 SRF 발전사업

전남 영광군

9.9

`17.11.2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발전사업

제주 구좌읍

19.2

`17.12.29

30

한국동서발전

새만금 우분 발전사업

전북 새만금

9.9

`17.12.29

31

울산이앤피

울산이앤피 SRF발전소 2호 발전사업

울산 남구

11.5

`18.9.27

32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발전소

전남 나주시

21.99

`07.12.14

(시험가동중)

33

내포그린에너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발전소

충남 홍성군

97

`10.08.20

34

원주에너지

문막읍 SRF 열병합 집단에너지 발전소

강원 원주시

32.3

`14.07.01

35

성림엔지니어링

녹산.신호.화전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부산 강서구

9.1

`15.03.10

▲ 사업준비 중인 SRF 발전사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