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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협력강화 논의

조기경보체계·청천프로젝트 등 확대추진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가 각각 지난 23일 및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돼 양국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력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한중 광산지역 토양오염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하자고 언급했다.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양국은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창설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연구사업(청천프로젝트) 범위확대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 등에 나선다.


구체적인 협력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되며 결과를 올해 하반기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