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과 김삼화 국회의원은 5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은 원가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콩보다 싼 두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곡현상이 있다”라며 “또한 지난 감사원 감사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여름철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제는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2월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63.4%가 ‘찬성’ 응답을 보여 ‘반대’(30.9%)보다 2배 이상 높아 재생에너지 선택구매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이 된다면 요금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과 녹색요금제 운영 시 드는 부담비용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일정 수준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 드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한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해 찬성이 79%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고 누진제 완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대표는 “누진제 완화 개편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다양한 요금제도와 재생에너지 선택구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대한 의견을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며 전기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대가 지불이 과제”라며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이를 전기요금 인하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전기가 국가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여전히 싼 가격에 공급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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