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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확정 공고

도시가스용, 향후 15년간 연평균 2% 증가
기저발전 3기 폐기·취소로 발전용은 증가
브릿지 연료로써 천연가스 활용도 제고

도시가스용은 향우 15년간 연평균 2% 증가하고 브릿지 연료로써 천연가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및 공급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했다.


또한 친환경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수요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온실가스 감축의 가교 역할(Bridge Fuel))하고 천연가스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을 함께 발표했다.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내용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7년 상반기 미수금 회수가 완료돼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산업용과 가스냉난방 및 연료전지 등의 보급 확산에 따른 일반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연평균 2.06%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3년 수립한 ‘제11차 수급계획’대비 기저발전 취소(원전 1기(고리 #1) 폐로 및 석탄발전 2기(영흥 #7·8) 계획 폐기) 및 건설지연 등에 따라 255만톤 증가(2027년 기준)가 예상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확정되고 ‘LNG 가격경쟁력 제고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수요가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안정성을 기본으로 이에 더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셰일가스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도입선을 2014년 7개국에서 2020년 8개국, 2025년 10개국, 2029년 11개국으로 확대한다. 도입가격 결정방식을 기존 유가연동 위주의 도입계약에서 탈피, 가스허브지수 및 하이브리드 가격방식 활용하는 등 다변화하고 중․장기계약의 도입 조건을 도착지 제한조건 완화․폐지, 감량권․증량권 확보, 가격 등 재협상 권한을 명시하는 등 유연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향후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 2~3년 단위 주기적 장기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스팟계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입 물량 구조를 유연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만일의 공급초과 상황에 대비한 수급관리 수단으로 도착지 제한조건이 없는 탄력물량 재판매, 스와핑, 감량권 및 옵션 행사 등을 미리 확보하고 동절기 등 단기 수요급증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 청양·산청·합천 등 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는 등 향후 15년간 공급인프라 건설에 약 7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추가로 선정된 청양·산청·합천 등 3개 지자체를 포함, 2019년까지 전국 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추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15년 현재 200개 지자체에 가스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2019년까지 216개 지자체에 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너지자립섬 울릉군 제외, 12개 지자체)에는 ‘LPG 저장탱크+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저장탱크 10기 규모의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새롭게 건설되는 저장시설은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확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 및 저가 스팟물량 비축에 활용하고 동북아 역내 저장수요 대응 등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의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저장시설 신규 건설에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등 공기업-민간기업간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은

산업부는 ‘제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장기수요 전망을 토대로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신기후협약 및 셰일가스 혁명 등 글로벌 LNG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교(Bridge Fuel)로써 천연가스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와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써 위상 제고를 목표로 가격경쟁력 제고, 신규 수요 창출 및 시장효율화 등 8개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천연가스 도입 조건 개선, 시장 효율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 TF 운영 등을 통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매자 우위시장인 현 상황을 적극 활용해 도입계약상의 도착지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등 도입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중·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천연가스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가소비용 직수입 활성화, 배관망에 대한 비차별적 이용 허용, 약정물량제도 개선과 함께 원가주의 체계 강화 및 발전용 요금 합리화를 포함한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가스산업 가치사슬 단계별로 숨어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굴하고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해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13차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수요 안정기에 대응해 신규 수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FLNG, LNG 벙커링,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천연가스 4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가 가장 경쟁력있는 인프라사업분야(인수기지·배관·도시가스 등)에 대·중소·공기업 동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핵심기술군(상류·중류·하류 분야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미래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과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2016년에 ‘도시가스 시스템 경쟁력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스냉난방, 스마트보일러, 가스건조기, 연료전지 등 천연가스만 사용하는 친환경 아파트·건물 조성 등 ‘천연가스 이용기기 체험관’ 및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융합’만으로 모든 생활 에너지 해결이 가능한 마을인 ‘천연가스 빌리지’ 시범 조성을 통해 천연가스의 편리성·안정성·친환경성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2021년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대표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계획은

산업부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천연가스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수립된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산업 지속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의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