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신기후체계가 열렸다. 파리협정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원별 또는 관련시장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다.
김길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파리협정에 대한 국제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新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 채택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번 협정은 2020년 이후부터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것으로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협상과정 중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선‧개도국간에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감축노력의 차별화 문제(기존 부속서체제 유지여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장기목표 설정문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이다.
특히 지난 1997년 온실감축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구체적 실행지침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뉴질랜드‧러시아 등이 2차 공약기간 중 감축의무를 포기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체제에 기반한 선‧개도국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동 및 개별 노력 △차별화 △장기목표 설정 △진전원칙의 적용범위 △시장메커니즘 △투명성 △재정 △기술이전 등 다양한 쟁점사항 포괄하고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한다는 큰 틀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점검
타결된 파리협정에서는 공동의 장기목표로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가별 기여방안은 현행과 같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고려, 선진국은 절대량 목표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메커니즘 설립에 대한 합의가 있다.
종합점검은 전지구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위한 위치선점 필요
이번 파리협정으로 20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와 연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를 신설, 신기후체제의 실행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길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협정문에 포함된 주요요소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정문에는 부속서 체제에 근거한 선‧개도국 구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어떤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개도국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가중이 우려된다.
또한 탄소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INDC 목표 중 상당부분(11.3%)을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논의 동향파악 및 관련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제출될 감축목표는 상향식(bottom-up)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해서는 측정, 보고, 검증(MRV)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파리협정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시그널 또는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련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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