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등 에너지R&D 관계부처는 4일 서울 양재동(엘타워)에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 신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에 참여해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 두 배 확대 등을 목표로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도연 現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출연(연), 에너지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 이상이 참여해 혁신미션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미래부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해 연차별 재정전략 등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유망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분야의 연차별 투자확대 규모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기술수준, 연구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관련 역할을 정부 및 출연연, 공기업, 민간(산‧학‧연)으로 분담하는 등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도 재정립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사업모델에 관한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2030년 이내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규모에서 뒤쳐져 있어 시험‧인증‧실증 등의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1994~2013년까지 20년간 에너지R&D 20년 누적투자액이 미국은 875억달러, 일본은 716억달러이나 우리나라는 약 60억달러로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
에너지분야는 기술개발 후에도 상업화를 위해 실증(Field-Test)을 통한 운영실적(Track-Record)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파리총회 이후의 신기후체제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의 경제·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기후기술이 답이 될 수 있다”라며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온실가스저감과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통해 도출되는 중장기 로드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이장무 교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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