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산업에서 열·석유·가스·전력·융합 등 5개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29일 석탄회관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열·석유·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장과 법률·금융 등 외부 전문가 총 1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에너지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차관은 이어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협의체 4대 운영방안은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열, 석유, 가스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혁파 △ 에너지분야 융복합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개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해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 엄선 △전력분야에서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 추가 발굴 등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4개월간 규제개혁협의체를 본경 가동해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열, 석유, 가스, 전기,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분과위원회는 격주 또는 수시 개최해 이슈 발굴, 쟁점검토,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