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열었다.
주형환 산업부장관 및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해 산업부와 10대그룹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다.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10대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조기창출과 관련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됐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중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한다.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무인기(드론) 등 신산업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해 경쟁우위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리고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협력업체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역량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 의지를 보였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당부했다.
대기업이 해외진출 유망 협력사를 발굴하면 국제 동반사업(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으로 지원하고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시설(플랜트)‧기간시설(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확대 주문했다. 기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몰 등 대기업의 해외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그룹별로 신산업 투자, 업종간 융합, 사업재편,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10대그룹은 태양광, 수처리, 친환경차, 바이오제약, 배터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부품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연구개발(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주 장관은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하고 용량요금(CP) 산정기준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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