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에 국회 제출했다. 2017년 에너지분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정적으로 편성됐으며 총 지출은 전년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이다.
2017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 부여에 무게를 실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당초 2015~2019년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으로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분야는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을 강화, 청정에너지 6대 분야 예산을 2016년 4,536억원에서 2017년 5,915억원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며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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