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범, '냉매' 전문관리 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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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주범, '냉매' 전문관리 인력 없어”

장석춘 의원, 냉매전문가 양성·교육 정부가 나서야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등록 2016-10-06

냉매 회수 및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를 관리하기 위해 공기조화기(냉방장치)의 냉매 회수 및 관리를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기준이 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를 위해 파악된 공기조화기(냉방장치)는 사업장 4,913개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은 9,203개였다.

관리대상은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공기조화기이며 2018년부터는 50kg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이 관리해야 할 공기조화기와 냉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고나 냉매관리기록부 제출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용자가 냉매를 공기 중에 배출하거나 취급위반을 해도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은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장석춘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본은 냉매취급 전문가협회가 있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냉매전문가의 전문성을 공증하고 있으며 냉매 취급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며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전문가 양성과 교육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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