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조달이 변칙 운영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에 물품구매 수의계약 특혜를 베풀고 물품구매 수의계약하면서 공사를 포함해 일괄발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라며 “관급자재 평균낙찰율 99.89%로 경쟁입찰보다 무려 15%나 높아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물품구매 일괄발주 방식을 즉각 시정하고 특혜의혹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물품을 해당 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면 최대 6년(최초 3년, 1회 연장 가능)까지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해 지정받은 우수제품뿐만 아니라 공사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일괄발주로 수의계약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등 사후 수습에 어려움이 있고 99.99%의 높은 낙찰율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 설계과정에서 지열설비 원가의 20% 미만인 지열히트펌프유닛 등을 조달우수제품에서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나머지 30%의 지상시설은 물론 현장의 대규모 착정공사가 대부분인 50%의 지중공사까지 일괄발주하고 있다.
지열설비(공사포함) 전체를 관급자재 물품구매로 수의계약하는 경우와 관급자재 물품구매 경쟁입찰 낙찰율을 비교해 보면 평균낙찰율이 15% 이상 차이가 나고 심지어 예정가의 100% 낙찰율도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맞춤형서비스 사업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우수제품은 물론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괄낙찰 받아 엄청난 추가 이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열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타 품목까지 합치면 혈세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장, 국가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와 같은 관급자재 물품구매 일괄 발주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맞춤형서비스사업 관급자재 조달 시 일괄발주와 무늬만 중소기업이 우수제품 보유업체로 선정되는 경위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전면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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