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자리로 사업관계자들의 시책 설계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 업무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에너지신산업 추진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사업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둔 사업이 소개됐다.
김태영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전략을 펼치며 관련산업 육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라며 “국가 에너지패러다임이 공급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추진중인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번 행사의 배경을 밝혔다.
에너지공단의 2017년 수요관리 주요 추진방향으로 산업부문은 산업체의 에너지절감노력 평가 및 인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Energy Champion’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진단 3주기 도래에 따른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3,500억원을 투입해 ESCO 투자사업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별 특화설비 등 현장중심의 신규 투자처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기부문은 상업용냉장고, EHP, 일반냉장고 등 1등급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냉방기, 공기청정기 등에 KS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효율기준을 조정한다. 특히 2017년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에 기존 품목 외에도 EHP, 냉동기 등을 추가해 지원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이후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는 공단의 제조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에 따른 기술 및 금융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설계‧디자인‧경제성분석 플랫폼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6월 중 예정인 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기반마련 및 ‘절약계획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017년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로는 KS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16개에서 마이크로인버터,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BIPV, 하반기 추가 예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태양광‧태양열 설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명확히 한다.
특히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비율이 전년 18%에서 3% 오른 21%로 증가됐으며 설치가능 에너지원에 목재펠릿을 추가하고 원별 보정계수도 갱신됐다.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연도별 비율이 2018년부터 0.5% 상향조정돼 의무비율 10% 달성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해 REC가중치(최대 20%)를 추가 부여해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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