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사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총 7,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013년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4년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2017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3대 전략은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로 신재생하이브리드, 수요대응형 ESS, 에너지 IoT 등 주요분야에서 세계시장을 10% 이상 점유 △기술혁신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주도 △에너지기술개발 생산성을 높여 기술사업화율 10%p 제고 등이다.

이번 계획은 상위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자력 3개 분야 R&D사업에 기술개발 13건, 기반조성 12건 등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자원분야의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LED 시스템조명 2.0 △자원개발기술 개발 △에너지자원 순환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전력·원자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전력피크대응 ESS실증연구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ESS기술개발 △청정화력 핵심기술개발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기반조성 사업은 △에너지인력양성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 △에너지기술정책 수립 △에너지자원 정책연구 △에너지기술 R&D관리기관 지원 △에너지기술 수용성제고 및 사업화 촉진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친환경전지 융합실증화단지 구축 등이 추진된다.

2017년 전체 사업예산은 총 7,631억원으로 2016년대비 3.9% 증가했다.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654억원,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4,853억원 등이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세계적으로 에너지분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파리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에너지 투자 이행요구가 가중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에너지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친환경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에서 정체되는 등 전반적인 저성장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핵심기술 보유여부가 세계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 주도권이 석유·석탄 등 물리적 자원보유국에서 핵심기술 보유국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에너지산업과 서비스 간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확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진되는 25개 사업은 △시장선도전략 △핵심기술개발 △협력적 기반구축 등 3가지 전략 방향에서 추진된다.

시장선도전략은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 혁신기술 확보 R&D를 올해 30% 확대하는 등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ESS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실적확보를 위한 실증 R&D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투자금 중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2.1%p 증가한 금액이다.

핵심기술개발은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청정에너지기술에 공공R&D투자를 2배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이행을 위해 2021년까지 1조1,2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태양광·연료전지·청정화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공급 R&D 성과를 내고 수요관리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협력적 기반구축은 국내외 투자주체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는 선도투자·공공성·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하고 공기업은 송배전·원전 등 고유역무 관련 R&D를 수행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또한 국제공동연구·MOU공동펀딩 등 해외탐색기능 강화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 인재양성에도 세부전략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