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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건축학회, 환기정책 방향성 제시

‘공동주택 환기관리 개선 세미나’ 개최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회장 최율) 환기관리포럼은 12일 서울 방배동 소재 대한건축학회건축회관에서 ‘공동주택 환기관리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생태환경건축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소규모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서부터 환기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사례까지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공동주택 거주자 중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세대는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환기장치에 설치된 환기필터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주기적 점검과 함께 오염된 환기필터의 교체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19일 환기관리포럼(공동위원장 김하연·이윤규)이 발족됐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활동이다.

세미나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환기의 개념과 필요성(권용일 신흥대학교 교수) △공동주택 환기장치 설치현황(이윤규 건기연 선임연구위원) △환기장치 유지관리 사례(태경응 은성화학 연구소장)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 △어린이집 환기장치 개선사례(송근호 힘펠 이사) 등이 주제발표 됐다.

최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천고마비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문제를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기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한 기후변화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이번 세미나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균 환경부 과장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발표를 통해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는 대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환기설비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용일 신한대 교수는 ‘환기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일반인이 쉽게 실내공기질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기설비시스템의 사용자 행동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환기시스템에 요구되는 에너지절약적인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청정한 환기시스템이 운전되기 위해서는 유지고나리기준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향후 면역건물의 개념으로 환기시스템이 발전할 것을 예상했다.

이윤규 건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현황’을 발표하며 열회수 환기장치의 고효율기자재 품목 제외, 건설사의 저가입찰, 환기설비 기준 구체화 등 현안을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재 환기설비는 기술개발보다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설비규칙’의 환기기준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며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경응 은성화학 연구소장은 ‘환기장치 유지관리 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현장에 설치된 설비현황과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평택시의 00 아파트에 설치된 사례로는 덕트의 잘못된 설치, 유지보수의 어려움,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또한 00어린이집에서는 천정 점검구의 부재와 건설사 부도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점 등이 있었다. 태 소장은 “환기 시 급·배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점, 필터는 1년마다 교체해야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발표했다. 문 본부장은 “영·유아는 성인보다 6배가량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민감한 취약계층”이라며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법적 관리책임이 미흡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컨설팅 등 환경보건서비스 역시 미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의 공기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송근호 힘펠 이사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현황과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실내공기질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및 기타오염물질, 법률에 명시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환기방법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라며 “또한 측정 횟수, 기간 등 현재 방식에 대한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