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가 미흡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예산 삭감,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예산 감액 등이 포함됐다.

2016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7조4,499억원으로 2015년 8조2,981억원대비 8,482억원(△10.2%) 감소했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6,66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1,61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조8,01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5,989억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088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33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1,175억원 규모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에너지안전기술개발(R&D) 사업이 114억원 규모로 가장 크며 2015년 기준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과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의 내역사업을 분리‧통합해 신규 세부사업으로서 분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500억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314억원) 등 총 3개 사업과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의 1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201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증액사업은 △석유비축사업출자 447억8,000만원(76.0%) 증가해 1,037억600만원 △에너지국제협력 25억원(76.9%) 증가해 57억5,000만원으로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57억8,000만원(95.1%) 증가해 118억6,000만원 △LED시스템조명2.0(R&D) 38억5,000만원(192.5%) 증가해 58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16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회부돼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사업별 문제점은?

#1 성과가 미흡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위해 31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오히려 수출액은 2011년 48억달러에서 2013년 26억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5개 사업에 96억원을 지원한 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진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 해외전시회 참가에서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2012년 47건에서 2014년 1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전문 국제전시회는 성과가 미흡하므로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관, 2010년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국제전시회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가국(10→5개국), 참가업체(127→68개), 참가인원(2만9,016→1만5,080명), 상담액(1억6,900→9,100만달러)이 감소했다.

#2 지역난방공사 배당수익을 반영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에 대해 총 지출예산 중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에너지공단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추정한 2016년도 지역난방공사의 배당 예상액에 차이가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10.53% 보유, 2016년도 배당수익을 계산하면 49억원이 되는데 에너지공단은 2016년도 배당수입을 2015년 수준인 26억원으로 계상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추계가 정확하다면 2016년 한국에너지공단의 배당수입이 26억원에서 49억원으로 증가하므로 출연금을 377억원에서 354억원으로 23억원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태양전지·연료전지 기술개발 사업의 부처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태양광·연료전지 등 12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태양전지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123.5% 증가한 89억4,000만원, 연료전지 분야는 185.5% 증가한 67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개발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2015년 4월에 두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태양전지에 사용할 실리콘 모듈제조 비용 절감과 차세대 태양전지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용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지원과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구만으로는 양 부처의 연구개발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4 경제성이 미흡한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의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는 2016년 신규 사업인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과 전기차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빌딩 및 산업단지 수요관리’ 사업을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016년 신규 사업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총비용의 현재가치 760억원, 에너지비용 절감편익·탄소배출 절감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 편익의 현재가치 418억원으로 순현재가치를 –342억원으로 예상해 경제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제외했으나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내에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을 신설, 산업단지과 상업시설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두 사업은 설치장비(ESS·EMS)와 구축 위치(산업단지 및 상업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수행형태가 민간과의 컨소시엄이 아닌 정부주도의 보조사업인 것에서만 차이가 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도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지원이 2012년부터 시행돼 보조기간이 오래됐으므로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조율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