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목재펠릿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림청의 ‘목재펠릿 보급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의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산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의 ‘목재펠릿 보급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량은 2010년 3만3,751톤에서 2014년 173만7,274톤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가 수입산 목재펠릿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산에 비해 국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목재펠릿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비축시설 지원과 제조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2016년 예산안에 7억원을 편성했다.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목재펠릿 사용으로 절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상쇄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 인증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2015년 8월말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는 소규모로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배출권 판매수입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인증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목재펠릿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산 목재펠릿 보급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대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율 40%로 하향조정 △201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30%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24억4,300만원(30%) 감액된 523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5년 8월말 기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514억500만원의 예산 중 49억7,400만원이 실집행돼 9.7%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지원대상 농가의 사업포기와 공사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등 개선방안의 마련과 함께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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