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 열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한다. 대학, 산업단지,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인 4만개로 보급을 확대하고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 2030년까지 2,900만Gcal/년 규모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2016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올해 24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올해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G20정상회의, APEC 등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는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의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회성 IPCC 의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증가, 식량공급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온실가스감축 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등 주요 성공 사례를 발표했으며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 에너지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금이 바로 에너지신산업의 과감한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활용열로 신산업 창출
이번 정부전략 발표에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산업이 포함됐다.
국내 산업체 미활용열은 103.4GW로 국내 전체 발전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미 K-MEG, EIP 사업 등으로 산업단지 내 열 재활용사업이 일부 추진 중이나 열원의 정보 및 제도적 여건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열지도, 열거래시장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총 2,900만Gca/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미활용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생태계 기반조성으로 미활용열의 공급과 수요를 포함하는 국가 열지도를 수도권 중심으로 착수,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또한 열거래 사업자를 신설하고 공공수요를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 후 지역별 열거래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에서 광역, 전국 단위로 단계적 발전을 꾀한다. 이를 통해 거래되는 발전소 온배수열, 지역난방 회수열 등을 농업이나 양식업 같은 고부가 전통산업과 연계시키고 도심형 저온지역 냉난방 구축도 마련한다. LNG 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을 저온물류창고, 냉열발전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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