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은 2016년 산업부 연구개발(R&D)예산 3조4,073억원(전년대비 약 1.7%, 587억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 3,32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관련 R&D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862억8,800만원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사업 150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693억8,200만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329억3,900만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08억9,700만원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9억3,300만원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100억1,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새로이 개선·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 R&D사업 수요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통과 직후에 바로 사업계획 통합공고를 하고 12월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2016년 산업부 R&D예산 규모는 3조4,073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19조983억원의 17.8%이고 예산 투자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기조에 따라 전년대비 1.7% 소폭감액 편성됐다.
특히 제조업혁신3.0 관련 예산을 2015년 3,134억원에서 20.1% 증액해 2016년 3,76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강화해 전년대비 9.6% 늘어난 3,262억원을 배정했다.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5년 114개였던 사업을 2016년 88개로 축소했다.
또한 총 77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소개 외에도 추가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개선 내용도 소개됐다.
우선 연구수행 총량제를 실시,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한다. 또한 ‘정부R&D혁신방안’에 따라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조정한다.
장기사업 일몰제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에 따라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 도래 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 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장비 기반구축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2월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2016년 산업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16년도 산업R&D 사업을 통해 저성장시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기술혁신을 포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도에 이어 2016년 개시 1개월전에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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