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낡고 위험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387곳으로 집계됐다. 공공청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8만3,000여동 중 4만4,000여동(24%)이 30년 이상 노후되고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과천시 우정병원 등 13곳,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서울시 서초구청 등 8곳이다. 사업지구에는 국비를 투입해 △사업모델 검토 △개발구상 수립 등을 지원했다.

이번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7월18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8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각 지자체는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