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가 노후기반시설의 안전투자 확대와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구성된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시설물 현황분석, 긴급조치, 투자확대, 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형 SOC는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비율이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 등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지만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투자비용도 약 26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TF 활동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 기반시설관리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통신·전력구는 관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송유관은 육안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점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격한 시설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지만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도 부족하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며 관련 통계,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 수명연장 및 안전확보 △체계적 관리시스템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긴급점검·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2019년 말까지 긴급보수에 착수하며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추진하는 한편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안전등급 D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 최근 사고발생지역 등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높이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안전점검 부실수행업체는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입한다. 이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SOC,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 통신구·전력구 등에 투입된다.

특히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는 국비 융자지원이 추진된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장비·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이 반영된다.

▲종합대책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시설 포함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에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기반시설 총조사를 통해 노후도, 점검·보수이력을 DB화 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IoT, 드론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R&D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여기에는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포함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