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질문집)’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질문집 배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한 기준이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그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문집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뿐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