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맞이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신규사업지 발굴을 위해 설계공모 및 사업성 분석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감정원은 사업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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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금 700억 지원(년 1.5% 금리, 총사업비의 50%∼70%이내) | ·일반분양분 LH매입 가능(LH 설계기준 및 마감자재 기준 충족 시) |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일정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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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사업 등 생활SOC 확충이 이뤄지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민간 협력으로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주민합의체 구성 70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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