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신청·접수계획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 총 2,27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15년 이상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1,000여동에 대해 에너지성능 향상,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한다.
시설물 유형, 노후도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지만 공모접수 결과 지원요청 규모가 확보예산을 초과할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별‧기관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소유하지 않고 민간건축물을 임대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공건축물이 우선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오는 27일까지 ‘그린리모델링 공모접수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접수시스템은 18일부터 개설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공모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 또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서울시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비 상한은 지원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서울‧공공 기관의 경우 3.3㎡(평)당 125만원, 이외 175만원이다. 다만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해 20% 범위(300만원/3.3㎡×보조율)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각 소관 지자체‧기관은 공사 규모, 내용 및 범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 중 에너지성능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준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센터(LH)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해야하지만 사업규모·내용 등 이유로 연내준공이 곤란한 경우 공모신청 시 해당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 사업”이라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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