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국토부 그린뉴딜 추경, 국회 ‘증액통과’

3차 추경, 1조5,000억원 규모 확정반영
그린리모델링 지자체 국고보조율 상향

국회심의를 거친 국토부 추경안이 1조5,0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번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뉴딜 관련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사업 △그밖의 경기보강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에는 6,258억원이 반영됐다. 관련예산은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사업에 투입된다.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관련예산은 2,636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이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기존 60%에서 70%로 10%p 상향됐다. 다만 서울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기존 5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안 대비 284억원이 증액됐다.

디지털뉴딜 관련예산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이다.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6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철도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사 업

’20예산

추경반영

비고

합 계

+15,142

 

한국판 뉴딜 관련

+6,258

 

첨단도로교통체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IoT)

2,112

+505

예산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스마트SOC)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열차 원격검측)

신규

+1,853

예산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0

+700

예산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역학조사시스템)

신규

+84

예산

스마트시티 기반구축(통합플랫폼)

185

+176

예산

지하시설물 전산화

48

+90

예산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구축)

89

+50

예산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신규

+52

예산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신규

+10

예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2,276

예산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신규

+360

기금

R&D 3

88

+30

예산

주택행정정보시스템(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22

+5

예산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352

+68

예산

주거안전망 강화

+4,865

 

다가구 매입임대

37,973

+2,945

기금

전세임대

38,733

+1,900

기금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20

+20

예산

경기보강

+4,020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0,097

+2,323

예산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1,244

+406

예산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398

+335

예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

+350

예산

도로 유지보수

6,262

+240

예산

병목지점 개선

1,373

+100

예산

위험도로 개선

1,221

+35

예산

국가하천 유지보수

1,608

+216

예산

항공산업발전지원

14

+15

예산

▲국토교통부 소관 3회 추경 반영 사업(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