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를 거친 국토부 추경안이 1조5,0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번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뉴딜 관련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사업 △그밖의 경기보강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에는 6,258억원이 반영됐다. 관련예산은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사업에 투입된다.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관련예산은 2,636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이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기존 60%에서 70%로 10%p 상향됐다. 다만 서울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기존 5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안 대비 284억원이 증액됐다.
디지털뉴딜 관련예산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이다.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6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철도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 사 업 | ’20예산 | 추경반영 | 비고 |
합 계 | +15,142 | |
① 한국판 뉴딜 관련 | +6,258 | |
• 첨단도로교통체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IoT) | 2,112 | +505 | 예산 |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스마트SOC)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열차 원격검측) | 신규 | +1,853 | 예산 |
•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 200 | +700 | 예산 |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역학조사시스템) | 신규 | +84 | 예산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통합플랫폼) | 185 | +176 | 예산 |
• 지하시설물 전산화 | 48 | +90 | 예산 |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구축) | 89 | +50 | 예산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 신규 | +52 | 예산 |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 신규 | +10 | 예산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신규 | +2,276 | 예산 |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 신규 | +360 | 기금 |
• R&D 3건 | 88 | +30 | 예산 |
• 주택행정정보시스템(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 22 | +5 | 예산 |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 352 | +68 | 예산 |
② 주거안전망 강화 | +4,865 | |
• 다가구 매입임대 | 37,973 | +2,945 | 기금 |
• 전세임대 | 38,733 | +1,900 | 기금 |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 20 | +20 | 예산 |
③ 경기보강 | +4,020 | |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10,097 | +2,323 | 예산 |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 1,244 | +406 | 예산 |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1,398 | +335 | 예산 |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7,944 | +350 | 예산 |
• 도로 유지보수 | 6,262 | +240 | 예산 |
• 병목지점 개선 | 1,373 | +100 | 예산 |
• 위험도로 개선 | 1,221 | +35 | 예산 |
• 국가하천 유지보수 | 1,608 | +216 | 예산 |
• 항공산업발전지원 | 14 | +15 | 예산 |
▲국토교통부 소관 3회 추경 반영 사업(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