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이 2020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그린뉴딜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유럽과 미국은 1,000조원 이상을 그린뉴딜 관련예산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을 펴면서 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각계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가 제3차 추경에 그린뉴딜 관련예산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주재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후속정책 수립을 예고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지역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그린뉴딜정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산업계는 이와 같은 그린뉴딜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발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대전환’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정책·제도적 혁신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글로벌동향을 살펴보고 한국판 그린뉴딜, 부처별·지자체별 관련정책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의 발전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색한다.
코로나19와 그린뉴딜의 상관관계는
그린뉴딜은 2007년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코드그린’에서 그린뉴딜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미국이 세계 기후위기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격차를 벌려야 글로벌 주도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다. 뉴딜은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정책이 뉴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전향적 법률·정책·제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요소가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를 대전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책을 뉴딜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되 방향성을 ‘그린’으로 하겠다는 개념이다.
한국사회에게는 생소한 그린뉴딜은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이 논의됐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개발이 이뤄지며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아닌 ‘그린딜(Green Deal)’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는 꾸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이후 2개월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계획발표회가 열릴 정도로 급물살을 탄 것은 의외라는 인식이 많다.
이번 그린뉴딜이 전격적으로 국가전략으로 추진된 것은 코로나팬데믹이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바이러스가 세계경제를 무너뜨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기존체제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코로나팬데믹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기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기존 시장경제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사회경제가 발전하며 산업기반이 되는 도시가 확장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도시집중현상이 가속화된다. 반면 도시집중화는 에너지, 교통, 폐기물 등 다양한 시간·공간·자원의 비효율을 낳고 이는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안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다른 축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재난이 성장을 억제한다. 인구가 집중돼 도시의 수용력을 넘어서면 기존인프라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외부환경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지 못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역시 취약계층이며 재난·재해로 인해 눈덩이처럼 복구비용이 불어나 성장이 저해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3조6,280억원, 피해복구비는 2.1배가 넘는 7조7,090억원이었다. UN ISDR(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이 2012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자연재해 복구비용은 3,800억달러(약 426조4,700억원)에 달한다.
혁신이 없다면 성장없는 시장경제 속에서 빈곤심화와 양극화로 세계경제의 지속적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명주 녹색성장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명지대 교수)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성장·신기후체제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경고돼왔다”라며 “인류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산업개념에 따라 개발을 지속하면 기후위기에 따라 더 많은 위기와 비효율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그린뉴딜의 필요성은 지속돼 왔으며 코로나팬데믹은 인류가 위기감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다.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문제는 물론 각종 재난·재해가 지속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다.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재난의 강도,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사이언스타임즈(ScienceTimes)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곤충·동물의 서식지 변화로 보다 많은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만평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상황을 사전경기로 묘사하며 기후변화를 더 큰 위기로 그리고 있다.
우리사회에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은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파괴적 상황이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EU, 그린딜 예산 ‘1,500조원’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그린딜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지구평균기온 상승 마지노선을 1.5℃로 설정했을 때다. 이를 넘어설 경우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다.
이를 위해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넷제로)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그린딜을 실행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그린딜을 추진하며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 55%까지 상향했으며 EU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차지하는 산업분야에는 순환경제를 도입하고 약 40%를 차지하는 건물은 리노베이션을 통한 에너지효율 강화, 건물에너지 성능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개별 EU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예산을 제외하고 1조1,000억유로(약 1,540조1,760억원)를 2021~2027년까지 투입한다. 그러나 투자필요금액은 이보다도 많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문위원은 “유럽은 2030년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4,700억유로(약 658조7,520억원)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EU의 그린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전략으로 삼고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에 가깝다”라며 “2021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에 수출 시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은 EU가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국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받으면서 탄소국경세 적용을 받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WTO 규정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美 그린뉴딜, 대선 ‘분수령’
미국은 2019년 선라이즈무브먼트로 대표되는 청년기후행동단체가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이후 하원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됐다. 지난해 2월 제출된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그린뉴딜은 2030년까지 2010년대비 40~60%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온실가스배출 넷제로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
미국의 그린뉴딜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실행에 들어간다. 조바이든 후보는 7월14일 4년간 2조달러(약 2,400조원)를 투자해 인프라와 에너지부문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 효율화, 주택단열개선사업, 산업·인프라시스템 정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발전소 탄소배출 중단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청정에너지·인프라 투자에 혜택을 얻도록 설계됐다.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 △인프라개선 △100% 청정 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그리드 도입 △건물에너지효율화 △청정제조업 가속화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 △수송시스템 개혁 △국민건강 증진 △자연복원 △생태계보호 △오염지역 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韓 그린뉴딜, 건물개선·재생E 확대
한국판 그린뉴딜은 5월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방안을 부처간 협의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슈화됐다.
이어 7월14일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종합계획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며 안전망 강화가 두 축을 받치고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판뉴딜의 비전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과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민간에서 증폭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뉴딜은 온라인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에 대해 초격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역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선정됐다.
디지털뉴딜에는 4대 역점분야에 12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4대 역점분야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전환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다.
12대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데이터댐) △1·2·3차산업으로 5G·AI 융합확산 △5G·AI기반 지능형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기반 교육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강화 △스마트의료 및 돌봄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대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디지털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이 투자되며 이를 통해 90만3,000개 일자리창출이 목표다.
그린뉴딜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크다는 상황이 고려됐다. 또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저탄소 그린경제를 가속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은 3대 역점분야, 8개 프로젝트로 정리됐다. 3대 역점분야는 △도시·공간·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다.
8개 프로젝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확대 △녹색선도 유망기업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기반 조성 등이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건축물 23만호를 그린리모델링함으로써 제로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리모델링과 디지털·그린화를 접목해 그린스마트스쿨을 집중 추진하고 스마트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해 국토·해양을 전면적으로 녹색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전력망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스마트전력망 500만호 등을 만들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도 각각 113만대, 20만대를 보급하며 노후경유차 116만대는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녹색기술의 경쟁력확보에도 나선다. 생물소재기업 등 선도분야에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10곳, 스마트생태공장 100곳, 클린팩토리 1,750곳을 구축한다. 또한 녹색기술 R&D와 모함자본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표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과감한 녹색전환과 혁신적 녹색산업으로 그린경제, 저탄소경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글로벌 녹색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탄소 넷제로를 지향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기후·환경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뉴딜을 위한 추진기구로는 ‘대통령 주재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전략회의는 ‘한국판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산하에 두고 정부측에서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가, 여당측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각각의 카운터파트너로 나선다.
그린리모델링·스마트시티 조성
건축부문에서 가장 눈여겨 볼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다. 먼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2025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0여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1,000여곳에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되며 2차사업인 내년 2,000여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생‧교직원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스쿨, 디지털기반 스마트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한다.
학교건물 2,890동을 에너지절약이고 건강한 건축물로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기반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실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부문에서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과제가 해당된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성,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수소 육성
에너지분야에서는 저탄소 분산형에너지를 사회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주요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지붕 태양광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확대한다.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2021년 기존 8%에서 9%로, 2022년 기존 9%에서 10%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하고 RE100과 관련해 제3자 PPA 등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확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올해 추경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이 계속 추진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도시를,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해 총 6개의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되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른 과제로는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추진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한다.
먼저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국민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수열, 기후환경 선도분야 지정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혁신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표적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공장 구축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먼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과제를 통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 등을 활용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는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환경·에너지분야 녹색중소기업을 123개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로 지정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도 그린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한다. 이 과제는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₂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정부가 한국판뉴딜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5일 대한민국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데 이어 7월7일에는 17개 모든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자체 그린뉴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먼저 서울특별시는 7월8일 그린뉴딜을 통한 2050년 넷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분야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에 집중해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공공건물 241개소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한다. 2021년부터 연 면적 1,000㎡ 이상인 서울시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도입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건물부문 감축량에 대한 MRV(모니터링, 보고, 인증) 데이터도 축적한다.
서울시 그린뉴딜의 특징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건물온실가스총량제, 2035년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같은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개선해야 할 주요법령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린 5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린뉴딜 추진체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5부시장 체제를 도입해 기후부시장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가 조직개편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만 서울시는 부시장 직무대행체제에서도 7월29일 수송분야의 세부 실행전략인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노디젤)’을 공개하며 기존 서울판 그린뉴딜을 속행한다는 의지를 비쳤다.
충남은 6월5일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에 5년 동안 2조6,472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만6,424개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탈석탄 정책 추진, 농업·산업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5월28일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에 그린뉴딜 정책을 우선 지원할 것과 지방정부 참여보장, 사회적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원칙을 제시했다. 충남연구원은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에 대비하는 ‘정의로운 전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경남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추진 선박, 자동차, 가스터빈, 풍력발전기술, 에너지자립산단, 스마트 산단 등 산업부문의 전환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광주는 시장직속 자문위원회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7월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2050 탄소중립도시 달성(안)’을 마련해 광주시에 권고했다. 혁신위원, 시의원, 기후활동가, 연구자 12명이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특위를 구성하고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통해 안을 마련했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 그린뉴딜(안)은 시민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기후활동가,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안으로 거버넌스가 형성됐다.
| 서울 | 충남 | 경남 |
비 전 | - 2050년 넷제로 |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 -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경제 |
함 의 | - 2035년 내연기관 차량등록금지 등 규제정책과 지원정책 병행
-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건물 등 5대분야 중심
- 기후행동포럼 7개월 준비, 시민 설문조사·토론 2022년까지 2조6,000억원 투입 | - 석탄발전으로 인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중심 설계
- 탈석탄정책 추진, 농·산업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 5년간 2조6,472억원 투입 |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 친환경추진 선박, 자동차, 가스터빈, 풍력발전기술, 에너지자립산단, 스마트산단 등을 통한 산업전환 중심 |
▲주요 광역지자체 그린뉴딜 계획.
알맹이 없는 그린뉴딜?
청와대와 정부가 야심차게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앞선 정부정책을 답습한 것이고 여전히 근본적 대책 없이 프로젝트단위 예산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도 재정투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세제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이 없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가 없이 추진됨으로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보다 2.4% 늘어난 7억914만톤으로 집계됐다. 최대배출량을 기록했던 2013년 6억9,670만톤을 넘어선 것이다.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평가하는 저먼워치(German Watch)는 우리나라를 총 61개국 중 58위로 평가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5억3,600만톤으로 배출량을 줄여야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달성이 요원하다.
2023년 UN차원의 각국 감축이행 점검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 금융관련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한국이 석탄발전을 지속할 경우 손실액은 1,060억달러(약 127조5,975억원)으로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파리협약당사국은 연말까지 2030년 국가별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과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향후 관세장벽을 포함한 규제정책으로 발전될 전망이어서 이와 같은 체계가 자리잡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충격이 예상된다.
투입규모와 관련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뉴딜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식이 있었을 것임에도 국비기준 연평균 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어서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미국·EU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에 포함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1,000여개소를 추진하며 2,000억여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보더라도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학교 2,890개소 등 리모델링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수는 2013년 기준 △경로당 6만5,044개 △유치원·어린이집 5만71개 △보건소 3,492개 △공공청사 4,333개 △초·중·고등학교 1만1,848개 등이다. 이들의 연면적을 감안해 공사비를 추산하면 649조9,000억원에 달한다. 2025년까지 정부투입 예산은 필요예산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적 개선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점도 미흡한 사항으로 꼽힌다. 제도개선 없이 단순히 프로젝트 단위사업으로만 발표되면서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 건축물에너지효율화 등 그린뉴딜 관련사업은 필요예산, 사업규모가 매우 커서 과거 뉴딜사업처럼 정부가 모든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세제개편, 의무화제도, 에너지요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조치가 없어 시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장벽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국고지원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와 광역차원의 데이터통계도 미비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린뉴딜실행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제도, 금융부문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은 프로젝트별 국비와 지자체 매칭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비와 지자체 7:3 매칭을 전제로 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참여가 어렵고 지자체 내 담당부서와 인력이 없으면 사업제안서도 내기 어렵다.
이유진 연구원은 “지자체 재원부문의 핵심은 ‘그린뉴딜 포괄예산제 도입’”이라며 “그린뉴딜 포괄예산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석탄발전 밀집지역의 경우 긴급하기 때문에 차등지원하고 그린뉴딜 선도지구와 같이 역량을 갖춘 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그린뉴딜기금이나 탄소세를 도입해 그린뉴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경제전환 기조 유지해야
청와대, 정부, 여당이 야침차게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종합계획이라기 보다 초안에 가깝다. 청와대도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이 열린계획이며 당·정·청 추진체계를 통해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판뉴딜은 저탄소경제로 체질을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세운 만큼 큰 줄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간 지적된 다양한 비판들이 수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목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NDC와 LEDS의 UN 제출일정을 감안하면 연말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판뉴딜은 수많은 대한민국 법정계획, 국가협약 등과 궤를 함께 해야하므로 조율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그린뉴딜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글로벌 저탄소경제질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과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그린뉴딜을 단순한 예산투입 프로젝트사업으로 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기계설비·신재생에너지·녹색건축산업 관계자들이 거는 기대만큼 그린뉴딜을 통한 건물·산업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달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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