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했다.
노형욱 장관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기조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의 서민주거안정 △중장기적 탄소중립·스마트화를 목표로 한 국가 균형발전 △취약요인 관리강화·스마트화를 통한 국토교통 사망자 수 20% 감축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인프라 적재적소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형욱 장관은 정책기조와 관련해 “주택가격 상승,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이뤄가자”고 밝혔다.
이어 “열린자세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2.4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집값 상승조짐이 나타나며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보적으로 작동토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전망이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책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투기심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며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중심의 도시구조·인프라 개선사업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 국토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다핵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광역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여드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고 중앙부처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활력을 잃은 지역에는 지역이 요청하는 특화 발전을 집중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의 지역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디지털트윈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고 전 국토공간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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