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조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요구했다.
협의회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소속돼 있다.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에는 더 이상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며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뚝심 있게 추진할 에너지차관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형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됐으며 최선을 다해 기후모범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달리고 있다.
기후모범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부의 고군분투하는 노력의 중심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책단은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이기에 목표 달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에너지전담 부처나 에너지차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임시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은 독자적인 에너지부를 두고 3명의 장･차관이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원에너지청을 주관부서로 2명의 차관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를 통해 사무차관 1명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차관제를 통해 우리보다 한발 앞서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협의회측은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준비의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실과 신에너지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에너지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비롯한 신에너지는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엄격히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롭게 도입될 에너지차관제는 재생에너지실과 신에너지실 신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재생에너지실을 중심으로 원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차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지난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언급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에너지차관의 필요성을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기후위기의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은 이미 코앞에 다가온 만큼 정쟁에 소비되는 1분 1초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너지차관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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