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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개최

2040 국가 교통정책 전략·방향성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 현황과 교통 수요 및 중요도, 미래 여건변화 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교통연구원은 교퉁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월 정례 교통심포지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제1차 계획이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2차 계획은 1차 계획기간 중 구축된 교통망을 기반으로 친환경‧첨단 모빌리티가 일상화될 미래에 대비한 균형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해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20년간 국가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개 주요 정책과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등이다.

 ㅇ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등 참석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