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령이 지난해 5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이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이들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안내함으로써 성능개선까지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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