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이원영 의원은 5월31일 성명을 발표해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라며 “국제사회와 정부, 국내 민·관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약속과 이행계획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그러나 국회만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해 9월 여야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탄소중립이행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주요법안들은 발의된 지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또한 “특히 에너지전환지원법은 국민의힘측의 비동의로 소위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와 시민들, 우리 청년들까지 국회가 기후위기비상대응에 진정 의지가 있는지 질타하고 있다”고 밝혔다.
P4G 서울정상회의는 68개가 넘는 국가 및 국제기구 소속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 5월30일부터 개최됐다. 공식명칭은 ‘2021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서울정상회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파리협정 이행 노력과 민간분야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 산업-노동, 시민사회, 청년 등 7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다.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국가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금요일(5월28일) 삼척을 찾았다”라며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과 대립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찬성 주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생계문제를 말했고 반대 주민들은 탄소중립과 환경을 말했다”라며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고통만 더욱 커져간다”라며 “하루 한시가 급한 탄소중립 이행계획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입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노동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탄소중립에 함께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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